2020년도 중 ․ 고졸 검정고시 응시자격 제한사항 사전 안내

응시자격 제한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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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사항은 교육부(교육기회보장과)의 ‘검정고시 응시자격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’내용에 의거 수험생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안내하는 것으로, ‘2020년도 제1회 초등학교・중학교・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 공고’에 반영될 예정입니다.

□ 2020년도부터 당해연도 초·중학교 졸업자의 1회차 중·고졸 검정고시 응시 제한

응시제한 대상자	응시대상 시험	응시제한 사유
공고일 전(前) 당해연도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자	중졸․고졸 검정고시	당해연도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자는 졸업식 일자와 관계없이 2월말까지 재학생의 신분을 가지므로 당해연도 제1회 중졸․고졸 검정고시 응시를 제한함

법령 및 교육부 회신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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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등학교 및 중학교‘졸업식’은 행사일 뿐 초·중등교육법 제24조 제1항에서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, 동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학생의 진급 및 졸업은 학년제로 하고 있어, 졸업식과 무관하게 2월말까지는 재학생 신분에 해당되어 당해연도 졸업자의 1회차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함